우리나라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업체인 미국의 퀄컴사에 지난 11년간 휴대전화 CDMA 원천기술 사용료로 3조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말까지 휴대전화 CDMA 원천기술료로 총3조308억원(달러화 기준 26억2천766만달러)이 퀄컴사에 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연간 기술료 지급액을 보면 원화로는 2004년이 5천2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러화로는 지난해가 4억6724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퀄컴에 지급하는 주요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휴대전화 1대당 CDMA 원천기술료율은 내수용의 경우 판매가격의 5.25%, 수출용은 판매가격의 5.75%로 계약됐다.
가령 국내에서 판매되는 3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5천750원이 고스란히 퀄컴사에 원천기술료로 지급되는 셈이다.
다행히 내수용 휴대전화의 경우 올해 9월 이후 퀄컴사에 로열티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내수용 휴대전화 1대당 5.25%의 기술료가 차감돼 소폭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용 단말기에 대한 CDMA 원천기술 로열티 지급 기한은 2008년 8월 까지여서 당분간 퀄컴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서 의원은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CDMA 기술료를 모뎀 칩 등 다른 부품에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업계가 향후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해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와이브로나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처럼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2~2005년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량은 2002년 1억1천259만대에서 2005년2억2천399만대로 98.9%나 늘었고 매출액도 19조7천851억원에서 31조8천241억원으로6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량도 2002년 9천598만대에서 2005년 2억1천57만4천대로 119.4% 많아졌고수출액도 114억4천만달러에서 261억7천만달러로 128.8% 늘었다.
그러나 내수 판매대수는 2002년 1천661만대에서 2005년 1천341만대로, 내수 판매액수는 2002년 5조5천362억원에서 2005년 4조8천90억원으로 각각 19.2%와 13.1%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