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사문제 등 각종 사회갈등에 대한 정부대응과 민생안정 대책이 미흡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앞으로 서민 중산층 대책과 금융개혁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 맞춰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참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안보ㆍ경제불안 해소
▲수평적 리더십 확립
▲공직문화 개선 및 정부시스템 개편 추진
▲국정과제 실천 준비 등을 지난 100일 간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
▲노사문제에서 지나친 노동계 입장 수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실시를 둘러싼 교단 갈등의 확산
▲부동산 등 민생안정대책 미흡은 `반성ㆍ비판이 제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두산중공업 분규, 철도 파업, 화물연대 집단 행동 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처 방식에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 노사의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지속된 경기침체,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들면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의 조기집행,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용불량자 300만명 돌파, 청년실업자 36만명 육박, 수도권 및 충청권 가파른 집값 상승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역점 추진과제`로 서민ㆍ중산층 대책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공공요금 안정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 물가를 3%대로 안정시킬 것과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를 포함, 금년 중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것과 내년부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금융 및 시장 개혁 지속 추진
▲공기업 구조개혁 합리적 추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번영 정착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확립
▲국가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한 21세기 국가비전 실현 등도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