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풋 옵션 상품을 대량으로 매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체방크 홍콩지점 임직원과 한국 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박씨를 제외한 도이체방크 임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임직원은 1월 재판이 시작된 이래 수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도이체방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금융감독원 조사역의 임직원조사 내역과 문답 자료에 대해 증거부동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조사 내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이체방크 임직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 기소가 늦었고 증거 제출도 늦어지면서 재판 진행이 쉽지 않다"면서 "재판부도 사실상 검찰이 낸 공소장만 갖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도이체방크 임직원 소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와 홍콩 간 형사사법공조 협약 때문이다. 협약에 따르면 수사 문서 송달이나 증언을 위해 피구금자를 일시적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속되지 않은 사람의 인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때까지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이체방크 임직원은 옵션 만기일이었던 2010년 11월11일 풋 옵션 상품 16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내 투자자의 손실은 1,4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도이체방크 측이 챙긴 것으로 조사된 부당이득은 448억7,8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