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참여정부] 외국기업 "공공·노동개혁부터"

"한국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시장개방과 자유화, 개혁 등 모든 면에서 발전했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 외환거래규제, 노동유연성, 국가이미지 개선, 언어(외국어) 등 해결과제가 아직 남아있다"(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외국기업인들은 지난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하는 외적성장이 있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이제는 질적이고 내실 있는 변화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얀 피터스 파마시아 코리아 사장은 "한국의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글로벌`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외국기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시각과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인 법ㆍ제도개편과 기업환경개선으로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세계일류국가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충고다. ◇동북아 중심국가 잠재성은 충분, 문제는 실천=최근 무역협회 부설 무역연구소가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52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잠재성을 충분히 인정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이웃 일본이 금융, 기업 구조조정에 미적거리고 중국은 부실 국영기업과 금융권의 엄청난 잠재부실채권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할 현안이 아직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불만족(75%), 매우 불만족(53.9%)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기업, 금융 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공공, 노동개혁이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을 가리키는 대목. 손영석 한국외국기업협회장(TI코리아 사장)은 "김대중 정부가 노동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신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가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질적인 기업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외국기업 CEO들은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에 뒤지지 않는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이 없이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투명성과 신뢰도 얻어야=외국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또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신정부는 물론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적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을 한국에서 업무를 경험한 CEO가 인식하고 있는 한국과 외국기업 본사에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상당해 때로는 설득하는 데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생활용품기업인 프록터 앤드 갬블(P&G) 코리아의 앨 라즈와니 사장은 "한국의 경제력에 어울리지 않게 국가 이미지가 너무 낮다"면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참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매니저 출신인 라즈와니 사장은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언론을 상대로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한다"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의 명예회장은 "일부 미국 대기업이 최근 한국인들의 반미감정과 시장에 대한 영향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가이미지와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계 외국기업 CEO들은 외국인CEO에 비해 더욱 괴로운 심사를 토로하고 있다. 윤문석 한국오라클 사장은 "안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한국`과 외부에서 생각하는 `한국`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우선 `말이 안 통하는 나라`,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은 나라`,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외국기업 사장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안팎의 인식차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내외국민 차별없는 삶의 질 업그레이드=외국기업에 종사하는 CEO는 물론 직원들은 한국에 살면서 경험하는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에릭 닐슨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사장은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에서도 획 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열악한 자녀교육 시설, 의료시설, 거주환경, 문화시설 구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외국기업 유치에서 한발 나아가 한국이 세계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기업의 한 중간관리자는 "이전에 한국이 외국인혐오증을 가진 국가로 소개된 바 있다"면서 "외적인 변화는 상당히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ㆍ제도를 넘어 생활방식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는 충고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