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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향후 2년 반짝 감소후 다시 늘듯
■ 중기 국세 수입 전망2013년엔 2008년 수준으로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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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 한사람당 조세부담률은 내년과 오는 2011년 반짝 감소세를 보였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올해 164조6,000억원 수준인 국세 수입은 평균 경제성장률 5%(2010년은 4%)를 감안했을 때 2013년 2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이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며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164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점을 감안해 2.8% 늘어난 168조6,000억원에 그치겠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정상화되며 2011년 182조1,0000억원(8.0%), 2012년 199조8,000억원(9.7%), 2013년 219조5,000억원(9.8%)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가 증가하며 개인 조세부담률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바탕으로 조세부담률을 낮춰 세금 부담을 투자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확보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조세부담률은 다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감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내년과 2011년 20.1%로 하락했다가 2012년 20.4%, 2013년 20.8%로 올라가 감세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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