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국가별로 알아서 결정

SetSectionName(); 은행세 도입 국가별로 알아서 결정 G20 정상회의 토론토ㆍ파나마=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투기자본 억제를 위한 은행세 도입을 국가별로 알아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ㆍGlobal Financial Safety nets)의 구체적 성과가 서울 G20 정상회의 때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서울 G20 정상회의' 체제의 공식출범을 세계에 알렸다. G20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은행세와 관련, "금융 분야는 금융 시스템을 치유하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실질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몇몇 나라들은 금융세 도입을 추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와 다른 수단을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이날 토론토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은행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만큼 국가별로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은행세 도입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로 넘겨서 논의하지 않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이 밖에도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016년까지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재정 계획을 마련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환율과 무역균형 문제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개선 강화, 금융시장 발전, 인프라 지출, 일부 신흥시장에서의 환율 유동성 증대 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명시했다. 한편 캐나다와 함께 파나마ㆍ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G20 토론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를 출국, 28일(현지시간) 파나마에 도착해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 방문 첫날 리카르도 마르티네이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협정서명식을 갖고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