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R&D 과제를 선정ㆍ지원할 때 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도 평가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화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기껏 개발되고서도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된 기술이 많았다는 비판에 따른 대책이다. 최근 6년간 산자부와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등 정부 R&D 사업의 기술적 성공률은 평균 90% 이상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10~3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연구기획 및 과제평가 단계에서만의 형식적인 평가에서 탈피, 기획ㆍ선정ㆍ종료ㆍ사업화 등 R&D 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3~5년 동안 추적 평가를 실시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부 등 실제 경제성을 따질 계획이다.
강성천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오는 2006년부터 산자부 산하의 중기거점 및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에 시범 적용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