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법안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25일 하반기 첫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환노위는 이날 여야 간사간 회의를 열고 기존의 8명으로 구성된 법안소위 구성원을 10명으로 늘리는 안에 합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하반기 국회에 들어서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 2개의 법안 소위를 가동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결국 5+5 체제로 확대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법안 소위 위원은 기존의 권성동(위원장), 김용남, 민현주, 최봉홍 의원에 문대성 의원이 추가로 합류했다. 또 야당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오는 25일과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하는 정리해고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에 대해 여야 간의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 이후 야당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리해고법 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