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을 통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율 한시 감면안이 올 6월로 시한 만료되자 현행 취득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여야는 이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부동산 거래의 한 면만을 보는 외눈박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게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 거래 활성화 효과는 없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며 "학습 효과 없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부동산시장은 거래 절벽으로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가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자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 '계주생면(契酒生面ㆍ계에서 내는 술로 생색을 낸다는 뜻)'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