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여론수렴 안하면 세법개정 같은 후폭풍 발생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가면 세제개편 후폭풍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답보 상태인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점은 추석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전기요금 개선 방안에 대해 "전력요금 체계와 관련해서 방향은 세 가지"라며 "첫째 요금폭탄 없애는 것, 둘째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셋째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관리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이번 세법개정안 이후 증세 논란을 봤지 않느냐"며 "유연탄세 등 (에너지 세제개편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좀 더 (여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밀양 송전탑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지원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상임위가 열리면 아마 제일 먼저 처리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한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사업에 대해 "지금 (베트남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가 끝나고 그쪽 의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스케줄이 진행된다"며 "국내 원전 이슈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악영향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