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日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 불구 세계 원전비중 축소 가능성 낮아"

에너지경제硏 보고서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정책 주요 동향' 보고서를 보면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 있는 전세계 19개국 가운데 9개국이 기존의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개국 가운데 5개국은 기존 원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고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 국가는 다섯 곳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원전을 폐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러시아 등 원전 수출국은 원전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또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이나 인도나 브라질 등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력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 역시 원전 지지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로 원전을 도입하려는 나라는 지질학적 위치에 따라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필리핀이나 멕시코 등은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추는 반면 폴란드 등 지진위험이 적은 국가는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정책은 다르다"며 "고유가에 따른 화석연료발전의 높은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물리적인 제약,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가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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