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지 당론' 가닥 잡나
보편적 복지 요구 제기속2일까지 의원 연찬회 주목복지특위 구성도 검토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한나라당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에 대한 당론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론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일부터 1박2일간 지식경제부 천안연수원에서 '재정건전성과 올바른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에 앞서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우리 당의 복지론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오늘 열리는 연찬회에서 정해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찬회가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되지 못하더라도 방향을 설정한 후 의총과 최고위 등의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당의 입장이 정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한나라당식 복지 모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립해나갈 것"이라면서 "연찬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복지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당의 기본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는 복지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복지의 밑그림을 짜고 있다. 정두언 여연 소장은 주택ㆍ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인 보육ㆍ교육ㆍ노인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당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는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모든 얘기에 앞서 복지에 대한 당론이 필요하다"고 말해 '복지당론' 설정이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관심사는 당 지도부의 선택적 복지기조에 변화가 생기느냐는 점. 현재 당 지도부가 선택적ㆍ맞춤형 복지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투표 무산 이후 당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상급식을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재보선을 무상급식 2라운드로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이계를 중심으로 이견도 여전하다. 신지호 의원은 "우리 당은 사실상 맞춤형 복지로 가자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 "민주당식의 무차별적 복지는 사실상 부자복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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