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분야별 합의 내용과 성과

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한미 정상회담] 분야별 합의 내용과 성과 FTA 부시 "나를 믿으라" 임기중 비준 자신북한 문제-인권문제 첫 언급…공조통해 北압박아프간 파병-평화재건 위한 비군사적 지원만 논의포괄적 협력-대학생 취업연수·NASA 실험등 참여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의회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FTA 의회비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레임덕 세션 중 크리스마스 휴가 전인 연내를 미 의회 통과의 구체적인 시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FTA가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연내 비준되나=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미국 내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FTA 비준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자 "나를 믿으라(Trust me)"며 임기 중 FTA 비준을 자신했다. 전날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연내에 의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한 것과는 180도 바뀐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의 레임덕 세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휴가 시작 전 3주일에 미국 의회가 FTA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레임덕 세션의 FTA 비준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한미 양 당국자들 간에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부시 대통령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은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미-콜롬비아 FTA, 한미 FTA 외에 별다른 의제가 없기 때문에 FTA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내에서 FTA 의회비준을 책임지는 조슈아 볼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안팎에서 한승수 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을 잇따라 접촉하면서 FTA 비준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이 FTA 연내 비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한미 양국에서 지지부진했던 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과 관련해 "미국 대선이 끝난 후인 레임덕 세션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의회 활동이 전개된다면 대선 국면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차 우리 국회가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자동차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어처구니없는 재협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주장이 나오는 여건과 배경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끝내고 상대편을 압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북 핵 완전포기 촉구=두 정상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등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 이행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 핵신고서 검증작업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측의 성실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대북지원이나 북ㆍ미관계 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이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비핵ㆍ개방ㆍ3,000구상'과 '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 중요 기준 될 듯=두 정상은 공식적인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진보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이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ㆍ미관계, 북ㆍ일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미국 측에서 상당히 강한 수준의 '표현'을 검토했으나 우리 측이 원칙과 현실을 감안해 수위조절을 요구하고 이를 미국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유감표명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는 사건 해결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측의 입지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한미공조가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는 또한 6자회담 진전 기회를 틈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만 주력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프간 파병 대신 비군사 지원 논의=두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평화 재건을 위한 '비군사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당초 파병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목소리로 비군사적 논의만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프간에서 철수한 군부대의 재파병은 물론 아프간 치안안정을 위해 현지 군인을 훈련시킬 군부대 요원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측 요청도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어렵다는 입장을 올해 초 미국 측에 적절히 설명했다. 미국은 이후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우리 측에 다시 꺼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신 아프간에 경찰 훈련요원의 파견을 검토해왔다.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비군사적 지원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내년부터 매년 대학생 5,000명 미국 연수ㆍ취업=두 정상은 이외에도 포괄적 협력으로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서 공동 노력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영어연수와 취업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대학생 취업연수(WEST)'의 신설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사증면제프로그램(VWP)과 함께 양국간 민간교류를 급속히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이 미국에서 총 18개월 동안 어학연수와 인턴연수를 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최대 5,000명선에서 미국 당국과 협의 중이다. 항공우주 분야의 협력 추진도 합의됐다. 우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 중인 '국제 달 네트워크'사업에 우리 측의 참여가 추진되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공동 실험ㆍ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