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노동ㆍ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전체 설문 대상자의 70% 이상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근로자들은 10명 중 8명가량이 못하고 있다는 성적을 매겼다. 특히 실업난이 심한 청년계층에서는 MB정부의 노동ㆍ일자리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정책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반면 ‘못하고 있디’ ‘별로 못하고 있다’ 등 부정적 비중은 75.4%에 달했다. 부정 평가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다. 이로 반영하듯 대졸 청년층의 경우 부정적 응답이 80%에 육박했다. 점점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이 높은 부정적 평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정책 평가도 결과가 비슷했다. 잘하고 있다는 비중은 18.1%에 불과했고 못하고 있다가 78.3%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현행 일자리 평가에 대해 13.9%(전체 평균 18.1%)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특징이다. 부정적 비중이 86.1%에 달해 일반 계층을 훨씬 앞질렀다. 이를 반영하듯 직업별로 부정적 평가 응답 비중을 보면 생산ㆍ기능ㆍ노무직 종사자(87.2%), 사무ㆍ관리ㆍ전문직 종사자(82.7%) 등이 80% 이상을 기록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 평가도 노동 평가와 마찬가지로 고학력 청년 계층에서 부정적 비중이 매우 높게 나왔다. 그렇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집단은 누구일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50%는 기업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비중은 고작 8.6%에 불과해 ‘친기업’을 외치는 정부 정책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실행된다는 쪽으로 불신의 골이 매우 깊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34.4%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근로자들의 반응이다. 응답자 중 근로자들의 경우 57.7%(평균 50.0%)가 현 일자리 정책은 기업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노동ㆍ일자리 정책 평가를 분석하면 정작 수혜를 입어야 할 학생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과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전하는 평가는 이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다 보니 1년 후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극히 적었다. 1년 후 일자리 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17.7%를 나타냈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중은 37.7%를 기록했다.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비중도 43.8%에 달해 부정적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업훈련·교육으로 실업자 대책 세워야" 노동ㆍ고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영하듯 정부의 실업자 대책도 낙제점수를 면치 못했다. 대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을 연령ㆍ지역ㆍ직업별로 봐도 30%대를 넘긴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선 정부의 실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1.8%)' '대체로 만족(20.5%)' 등 '만족한다'가 22.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57.8%)'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2.1%)' 등 69.8%가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긍정 대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이다. 실업자 대책의 불만족은 직업ㆍ연령ㆍ나이ㆍ지역을 가릴 것 없었다. 만족한다는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계층 등에 구분 없이 최소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응답을 했고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79.8%에 달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효율적인 실업자 대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임시고용 늘리기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뽑는 실업자 대책 1순위는 직업훈련 및 교육으로 38.7%를 기록했다. 그 다음이 '재취업 알선(32.7%)'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15.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창업지원은 고작 8.6%에 그쳤다. 임시로 일자리를 늘리는 처방보다는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