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3년] 남북관계 어떻게
당국간 접촉 30회…北개방 급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이후 남북관계는 그 어느때 보다 급진전됐다. 특히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협력은 물론 이산가족문제, 북한의 개방 등이 급물살을 탔다.
3년동안 남북 당국간 접촉만도 장관급회담 4회, 적십자회담 3회, 경협실무접촉 2회 등 횟수로 30회가 넘는다. 올 5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투자보장ㆍ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채택해 경제교류ㆍ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9월에는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이 완공돼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해 물류비 등의 절감으로 경협의 물리적 기반도 튼튼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조성 등 경제협력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남북간 교역규모도 지난해 4억달러를 돌파해 98년보다 50% 증가한 것은 남북관계가 평화공존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85년이후 15년만에 재개돼 지난해에만 두차례 이뤄져 총 2,190명의 남북 혈육들이 재회했다.
26일부터는 3차 방문단이 교환되고 다음달 15일에는 분단이후 남북 당국이 첫 승인한 서신교환도 이뤄지는 등 인도적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장총재 발언', '주적논란' 등으로 불협화음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남북 신뢰를 토대로 원만히 해결했다는 평가다.
남북간 교류확대와 북한내부의 긍정적 변화는 김대중 정부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는 DJ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월 한ㆍ미정상회담과 4월 북ㆍ러정상회담을 거쳐 서울에서 개최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남북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부시 신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율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출범 3년을 맞는 김대중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