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2년부터 전기도 가전제품처럼 판매처가 다양해지고 전기와 가스ㆍ이동전화ㆍ인터넷 서비스 등을 묶은 결합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만간 제주 지역 발전소는 한국전력에 재통합되고 양수발전기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한전의 발전자회사 독립성 강화와 통합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전력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경쟁은 더욱 확대하고 판매 부문도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전력의 판매경쟁 도입을 위해 한전의 판매 부문을 분리하고 발전사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경쟁은 산업용과 일반용ㆍ교육용 등 종별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하고 전압별 요금체계를 전환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정양호 지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종별 교차보조와 전압별 요금체계 문제는 2012년까지 개편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며 "판매경쟁은 이르면 2012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전사 통합에 대해 KDI는 "한전과 한수원은 경제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감안해 현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화력발전사에 대해서도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면 3개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만 3사보다는 5사 체제가 더 경쟁적이기 때문에 5사 체제를 유지해도 된다"는 2개 안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오후2시부터 시작됐던 공청회는 경주시의회와 발전노조의 충돌로 중단됐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공청회보다는 개별적으로 만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