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연설"재정적자 겪더라도 경기부양"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9일 9ㆍ11 테러후 처음으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가진 국정연설은 테러와의 전쟁을 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보유국으로 확전하고,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 또는 탈레반 세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량 파괴무기 보유국으로 북한을 첫번째로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인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며 ▲ 북한 ▲ 이라크 ▲ 이란등 3개국을 '악의 주축국(axis of evil)'이라고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전제, "위험이 가중되고, 가까워질때 미국은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강한 톤으로 경고한 것은 그동안 남북 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던 행정부내 기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앞으로 북-미 관계나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내달 하순에 예정돼 있는 방한 기간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 대통령은 또 경제 회복을 ▲ 전쟁 승리 ▲ 본토방위와 함께 국가정책의 3대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4년만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지난해말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된데다 올들어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시 대통령은 전쟁과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일시적이고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세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기부양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 정가와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는 에너지 그룹 엔론의 파산 사태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기업은 직원과 주주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회계 기준과 행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테러와의 전쟁, 본토 방위에 관한 대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동시에 기립, 박수를 보냈으나, 감세정책, 사회보장제도, 경기부양정책등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만 환호했다. 따라서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