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충격의해 균형깨지면 상황호전돼도 균형못찾아
■저성장 이력의 효과
물리학에서 따온 경제이론으로, 지난 90년대 일본의 저성장을 설명하면서 굳어졌다. 물리학의 자기이력(履歷) 현상(magnetic hysteresis)은 철과 같은 강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내부 원자들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데 외부 자기장을 없애더라도 원자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 도입, 외부 충격 때문에 경제에 불균형이 생길 경우 나중에 외부 요인이 제거되더라도 본래의 균형된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기 어렵게 된다. 이 부총리가 언급한 '우울증' 또는 '무기력증'이 내부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 한국 경제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단 경제가 저성장의 이력효과에 빠지면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저성장을 우려할 경우 정부가 아무리 금리인하ㆍ감세정책을 단행하더라도 투자에 나서길 꺼리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정부가 소득세를 인하해도 소비가 부양되지 않은 것도 소비자들 마음(심리) 속에 이력 현상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7-26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