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FTA체결·新상품개발없이 수출증가 어렵다
민간경제연구소장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새로운 수출품목의 개발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들은 22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140여개의 FTA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이 부문에서 한국은 가장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의 고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근 일본-멕시코, 인도-태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이 벌써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확대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FTA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긴요하다며 FTA로 인해 손실을 보는 부문에 대해서는 재분배정책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경제의 근본 문제는 가계부문이 소비감소와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기업부문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사상 최대의 이윤을 내고 있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업이윤이 국내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2/4분기 현재 기업부문의 현금보유가 44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화학 등 투자주도산업들이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특히 금융면에서 은행들이 매출감소를 이유로 만기도래시 대출한도를 삭감하거나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들어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불법파업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무리한 요구의 노동쟁의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날 회의에는 유장희 이화여대 부총장겸 국제대학원장,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 부회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