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은행 및 외환은행의 지분매각 방안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정부 관계자는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3개 은행의 정부 및 한은 지분 매각시기와 매각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이전에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중 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입분은 이미 인수한 부실채권의 단계적 매각방안 등이 수립되고 자금회수가 시작됐다고 지적,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조기에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실질적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분의 매각시기와 관련, 시한을 정해 언제까지 얼마 만큼을 판다는 식의 방안은 수립될 수 없다며 증시의 상황이나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 진행정도와 연계시킨 매각의 타이밍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각 방식으로는 부분매각과 전체매각, 국내증시 또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매각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은행이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부과받고 있는 만큼 정상화 완료시까지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외국인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제일·서울은행의 경우와 같이 경영권이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등 완전한 상업적 운영을 보장키로 국제통화기금과 약속한 바 있다. 【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