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내가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부모였다면 범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아동 성폭력 사건에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게 과연 법원에서 참작해줘야 정상이냐'에 대한 대중의 정당한 분노"라며 "그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학적 거세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선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가 마치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번 (호르몬)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신체적 여성화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만일 도중에 중단하면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많아져 위험할 수 있어 근대적인 법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범인이 스스로 성욕을 억제할 수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자에게 여성 호르몬제를 투입해 성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화학적 거세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최근 제시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화학적 거세'는 "이명박 대통령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며 "공분하고 있는 대중에 대통령이 나서서 극단적 언사를 늘어놔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면 행정부 수장으로서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건 사법부에게 맡기고,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며 "더욱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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