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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중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월3일 개막한다. 양회는 각각 의회와 자문회의 기구로서 정치ㆍ경제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가을에 중국의 차기 권력인 5세대 지도부의 정권이양이 확정되는 제18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열려 의미가 특별하다.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위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긴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10년 권력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관영 신화통신은 올 양회를 상징하는 사장성어로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을 꼽았다.
최근 왕리쥔(王立軍) 충칭시 전 부시장의 보시라이(博熙來) 충칭시 당서기 비리폭로 사건으로 불거진 중국의 차기 권력 암투설은 대권승계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필두로 한 차기 지도부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이번 양회를 계기로 권력이양의 잡음을 방지하고 안정적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공청단파, 혁명원로 및 고위간부 자제 출신의 태자당파,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상하이파 간 물밑 타협점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비단 정치 문제만이 아니다. 안정적 권력이양을 위해 중국은 최소 8% 이상의 고도성장이 필요하다. 8%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량 실업이 발생해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받쳐주는 경제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상황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수출부진 등 해외불안에 대응해 대대적인 소비촉진책 발표 등 내수확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해온 소비촉진책인 자동차ㆍ가전 보조금제도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없어지면서 올 춘제 기간에 가전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성장을 견인해온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대대적인 신소비진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양회를 전후로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주택 공급확대, 현대판 신분차별체로 불리는 호구제 개혁방안, 의료보험 전국확대 등 민생안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돼온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을 위해서는 소비확대가 절실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서민들의 주거ㆍ의료 등 각종 사회복지 체계 기반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 기간에 연평균 성장률을 7%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목표선일 뿐 실제로는 2~3%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시현해왔고 올해도 3월5일 개막되는 전인대에 맞춰 발표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8% 전후의 실제 목표 성장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확충을 위한 국영기업 독점타파, 민간경제 부문 활성화, 서비스 부문 강화 등의 경제 구조조정 방안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 등 서비스 부문 강화는 연 700만명가량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급선무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ㆍ국영기업 등 특정 산업과 정부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팽배한 터라 이번 양회에서 통신ㆍ가스ㆍ교통 등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민영기업의 투자강화 규정 마련, 해외 수출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정책 지원강화 방안 등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 등 소수민족의 독립시위 등도 중국 정부가 대내외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다. 이들 소수민족을 달래기 위해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시위를 효과적으로 무마할 통제ㆍ관리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