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2-13%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가 과열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20일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가 5.4%, 2·4분기가 10.8%, 3·4분기가 12.8%, 4·4분기가 13%로 급격히 올라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전히 6%내외의 올해 연간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간연구소들과 금융기관들은 8-9%대 이상의 성장률을 전망, 시각차를 넓히고 있다. 경기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대응책에 있어서도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 어떻게 봐야 하나=정부의 올해 실질경제성장률(GDP) 예상치는 6%이다. 그러나 각종 국책 및 민간연구소, 국내외 증권사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미 지난해 말 올 경제성장률을 7.8%로 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 현대증권 8.8%, 스탠다드 차터스은행은 10.0%, 프랑스계 SG증권은 8.8%, 살로먼 스미스바니증권 9.0%, 국제금융연구소(IIF)과 JP모건은 8.0%를 봤다. 점차 높아지면서 9% 이상으로 수렴하는 분위기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총선이후의 경제과제」보고서에서 『98년하반기이후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평균 17.1%로 과거 경기상승기의 산업생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한다』며 『현 국면이 GDP갭 축소와 수급불균형 발생등 일부 과열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성장률이 높다보니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3월중 경제동향」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3월중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월대비 0.5% 상승, 전월대비 상승률로는 98년3월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1.0%)로는 99년1월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수상으로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총수요수준, 임금 및 유가동향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하반기이후 수요와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증시급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경기에 대한 논란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적 변수에 의한 국내경제의 급격한 침체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감소, 투자위축, 금융기관 부실확대등으로 우리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경기의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경착륙을 결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 여력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투신등 국내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뚜렸한 매수주체가 없이 주식시장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입장=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과열주장과는 정반대이다. 올 1·4분기 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성장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4분기 이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류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안정될 것이란 입장이다.
물가도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안정되고 올해들어 3월말까지 지난해말 대비 0.8% 상승에 머물렀고 4월들어서는 석유류가격 인하와 농축수산물 가격하락으로 15일까지 오히려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책=결국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2-13%라면 하반기이후는 5%이하로 성장률이 내려가야만 올해 전체적으로 6-7%의 안정성장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IMF나 각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선제적 경기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IMF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공장가동률이 80%에 육박하는등 물가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기촉진용 정부 재정정책을 중립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등 민간연구소들은 단기금리 인상등 선제적 경기안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