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경기침체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미룰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12일 샤론 램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번에 퇴임하는 이성태 총재가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인상은 3ㆍ4분기로 넘어가게 됐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질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리인상이 지연되면서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의 비효율적 배분 외에 미래 통화정책의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 측은 "정책금리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다시 하강할 때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고 이는 최악의 경우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각각 2ㆍ4분기, 3ㆍ4분기에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한국이 3ㆍ4분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무라증권도 일본 중앙은행의 과거 실기(失期) 사례를 언급하며 한은의 금리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은 지난 1987년 2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정책금리(재할인율)를 27개월 연속 사상 최저인 2.5%로 동결했다"며 "당시 일본과 지금의 한국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1980년대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했던 배경이 낮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장기 저금리로 늘어난 유동성이 1980년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가 거품을 만들었지만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미뤘다. 노무라증권은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서 통화정책 실기에 따른 자산버블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외국계 증권사의 지적은 한국은행이 연말에 금리인상을 시도하려 했으나 정부가 열석발언권 등을 행사하며 이를 저지한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된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중요시하는데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양새가 되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