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이 지출하는 고용비용 중에서 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늘어 기업들이 새 일자리를 만들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29일 발표한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관련비용 가운데 임금 증가율은 2003년 2.9%에 그친 반면, 의료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은 그 2배를 웃도는 6.3%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보장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일정 부분 일자리 창출과 기본급 인상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용주들이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을 임금인상 속도를 늦추고 신규고용을 줄임으로써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고용시장의 침체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이슈 중 하나. 지난 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건수가 34만2,000건을 기록 전주보다 1,000건 줄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고용시장이 회복됐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1,000개에 그쳐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인 15만개를 크게 밑돌았다. 또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2년 연속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에 기업이 고용자들의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의 증가율은 1997년 0.9%에서 2003년 10.5%로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 경기 회복의 결정적 신호가 될 고용과 민간소비 회복을 과도한 사회보장비용이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회보장체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 개인들이 의료보장비용을 직접 부담하지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 카토 연구소의 마이클 태너 복지분야 연구 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사회보장보다 개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