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평가사 설립 추진

유럽연합(EU)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소동을 계기로 세계 3대 신평사(S&P, 무디스, 피치)들의 철옹성을 깨뜨리기 위한 전방위 압박 작전에 돌입했다. 앞서 EU는 3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유럽 각국이 신용등급 강등 폭탄을 맞자 신평사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판단, 규제의 끈을 조여왔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역내 2위 경제대국 프랑스로 퍼질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S&P가 시장은 뒤흔들 실수까지 저지르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3대 신용평가사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반드시 깨뜨리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시장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S&P가 프랑스를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사고는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 시장을 수렁에 빠뜨렸다"며 "유럽이 신평사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확신을 강화시켜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규제 방안을 이번주내에 공표하고 서둘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추가 규제안은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유럽내 새로운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맞춰져 있다. EU는 우선 기업이나 은행들에 최소 1~2년마다 한번씩은 의뢰 신평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기업은 세계 3대 신평사 중 2개를 평가 기관으로 기용하고 있다. EU는 2개사중의 하나는 유럽에 등록된 다른 중소 신평사 업체들을 선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3대 신평사들의 지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U는 또 3대 신평사들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대가로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 EU 회원국에 일시적으로 자국 국채 등급 평가를 금지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유럽을 대표하는 공동신평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규제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불거진 지난 6월부터 공론화된 것이다. 다만 EU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을 대비해 중소 신평사 업체들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평가 지수 공개안도 차선책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가 규제안은 지난 1일부터 유럽증권시장당국(ESMA)을 통해 신평사들을 감독하기로 한 규제안에서 대폭 진전한 것이다. 현재 규제안은 유럽내 신용평가사들이 ESMA 규정을 어길 경우 연간 수입의 20%를 벌금으로 매기고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후적 처벌'에 집중됐었다. 하지만 추가 규제안은 3대 신평사들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맞설 대항마를 키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럽이 이처럼 미국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누고는 있지만 3강 구도가 무너질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유럽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유럽은행협회는 "3대 신용평가사를 외면하는 조치는 유럽내 금융시장 경쟁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내 최대 금융강국이자 미국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이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유럽 공동 신평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과연 객관적으로 운영될지도 불확실하다. 유럽중앙은행(ECB) 조차 EU 회원국들의 압력에 휘둘리는 판에 민간 신용평가사들이 완전한 독립성을 갖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EU의 반격이 미국 신용평가사들의 권력에 균열을 낼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