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부실심화로 퇴출직전까지 갔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회생한 대한보증보험의 10년째 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金民錫 의원(국민회의)은 4일 보험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피감독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의 주식 24만주(지분율 24%)를 지난 89년부터 10년째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대한보증보험이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의 대주주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감원이 주식 처분을 시도했으나 전반적인 주식가격 하락으로 적절한 시점을 찾지못했다면 대한보증보험이 과거 10년간 시장에서 제대로 주식 가격을 형성시키지못할 정도로 부실한 회사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감원의 감독소홀을 질책했다.
金의원은 이어 부실덩어리로 대한보증과 합병키로 한 한국보증보험의 경우 뚜렷한 설립명분도 없이 재경부와 보감원 퇴직 임직원의 자리만들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태생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두 보증보험사의 과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재경부 및 보험감독원 출신은 한국보증 14명, 대한보증 4명 등 1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