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이뤄진 미국의 예산안 합의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나타난 권력분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또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엄청난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찾긴 했지만, 민주ㆍ공화당 모두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선잡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치열한 대결구도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양당은 당장 숨돌릴 틈도 없이 우선 국가채무한도 증액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의회지도자들에 보낸 서한에서 5월 16일 이전에 채무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만약 그 때까지 14조2,500억 달러인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활동에 들어가는 재정을 지원할 수 없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에 대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를 다시 한번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채권시장에서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미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있기 때문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디폴트는 지난 2008년 발생한 위기보다 더 극심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역시 이에 대해 "경기회복을 되돌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금융시장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도 채무한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무작정 국가 빚을 늘리는 데는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연방채무한도를 증액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2012년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환경, 낙태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실제 하원 예산위원회의 폴 라이언(공화, 위스콘신) 위원장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은 첫 걸음"이라며 "지금은 수십억 달러를 원하지만, 나중에는 수조 달러 절감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처리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도노선도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예산삭감에 동의함으로써 골수 민주당원들은 과연 그가 민주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인가 회의를 가지게 될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당파적 분쟁을 싫어하는 유권자, 특히 여성층의 표심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5일 이후 백악관에서 연일 협상을 주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최대 승리자로 공화당내 입지를 넓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존 디커슨 정치전문 애널리스트는 지난주말 CBS방송에 출연 "베이너 의장이 진정한 승자"라면서 "공화당원들이 원하는 지출삭감을 얻어냈고, 민주당을 공화당의 입장가까운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