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미회수 채권 37조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관련 215개 청산법인과 파산재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액 42조3,900억원 가운데 미회수분이 37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회수율이 1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0개 청산법인과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푼의 채권도 회수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 장영신(張英信·민주당) 의원은 1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예보공사는 지난 8월말 현재 은행, 보험, 신협 등 총 215개 법인및 재단에 대해 42조3,90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회수액은 4조7,800억원(11.3%)에 불과했고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14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업종별로는 은행의 회수율이 5.3%로 가장 낮았고, 보험 5.5%, 금고 6.1%, 증권 9.2%, 신협 11.12%였으며, 종금사가 14.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張의원은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예보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이 심화된 뒤에 예보공사가 개입하고 법원이 예보공사 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張의원은 『예보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감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예보공사 자체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선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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