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지속여부 등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 안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최근 통신업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의 지속 여부.
휴대전화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의 일몰시한이 3월26일로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날 당정협의는 보조금 금지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시한을 2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해놓고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데다 야당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정부안의 국회 통과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통신업계에서도 SKT가 보조금의 완전허용을 주장하며 관련 조항의 일몰을 희망하고 있고, KTF와 LG텔레콤은 정부안을 지지하며 일정기간 보조금을 금지해줄 것을 주장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통부는 보조금 외에도 IP TV(인터넷TV)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여당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통방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통부가 추진중인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분쟁 해결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포털 사업자들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의'로 게시판 정보를 삭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과 대형 포털들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제한적 실명제', 명예훼손, 모욕 등 온라인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대제 장관과 노준영 차관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장선 정조위원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과기정위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