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경제살리기' 국민여망 불구…각종 악재에 '절반의 성공'

李 대통령 당선 1주년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9일로 1주년이 된다. 48.7%의 대선 득표율과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지난 1년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도 당선 1주년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릴 만큼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침과 위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펼칠 만한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당장 의욕적인 정권인수 과정 이후 집권 초반 '고소영ㆍ강부자' 등 인사파동과 여름에는 쇠고기ㆍ촛불시위로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는 어려움을 겪어 한때 '작동불능' 상태까지 갔다. 촛불국면이 사라지고 지지율 30%대를 회복하는 가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인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반전의 기회'를 제공한 듯하다. 초기 대응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다행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가닥을 잡았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협조로 경제 살리기와 직결된 내년 예산안도 조기에 통과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당선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각종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1년이 이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의사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시간표상 앞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통상 내년 1ㆍ4분기까지 이어졌던 부처업무보고를 해가 바뀌기 전에 시작한 것과 고위공무원 물갈이-청와대 조직개편-개각 등 인적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처 차원의 일"이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잠잠하던 여권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 1주년을 계기로 집권 2년차 구상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구상을 가다듬고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각오를 밝힌 뒤 이후 1월 중순쯤 대폭 개각을 통해 구체적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소회 발표는 최근의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해 연초 이른 시일 안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1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복 없이는 안정적 국정운영은 물론 새 정부 핵심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도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 살리기 조치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 개혁의 차질 없는 완수와 함께 경제관련 규제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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