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친서민정책을 펴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방증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서민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60.4%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 부족, 정책의지 부족 등이 꼽혔다. 그동안의 대책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유가환급금 지급(22.6%)이었다.
언뜻 생각하면 시혜적 조치만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역점 분야로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을 가장 많이 꼽은 것(44.6%)을 보면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대책이 아닌 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민대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서민대책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좋아져야 경제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여력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이 이뤄지면 사회도 훨씬 안정될 수 있다. 정부는 희망근로사업,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 기업 지원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인위적인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상황악화를 막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 등은 낭비요소가 많아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한계 등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상반기 예산 집중투입으로 잠깐 주춤하던 신규 일자리 감소세가 하반기 들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괜찮은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광공업 생산이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여러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사정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업투자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