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左承喜) 전(前)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4일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현행 헌법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좌 전 원장은 이날 한나라당이 정치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개최하는 정치대학원 특강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제.사회발전의 전제는 수직적 세계관이며 이는 경제적 기여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서 구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 전 원장은 "`경제 민주화'는 경제를 절대 평등사상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선언인만큼 이를 탈피하고 정부개입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9장(경제)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부문의 차별화를 부정하는 각종 평등주의적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사회공적부조의 도덕적 해이 요소를 최소화하고,사교육을 성행시켜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현행 교육평준화 제도를 철폐하며대학의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당의 획일적인 남녀동수 정당명부제 ▲지방대 출신자를 위한 공무원 할당제 ▲부동산 과다 보유세 및 부유세 도입 논의 ▲서울대 폐지 주장 또는 국립대 평준화 주장 등을 재검토나 철회가 필요한 평등주의적 시책으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