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대수술

정부가 내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00억원 줄여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상용화 연구과제 지원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원금이 기업들의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부담금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맹탕 성과'의 주범으로 꼽혔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정부 발주 과제 중심에서 민간 수탁 중심으로 바꿔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R&D 혁신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16년부터 예산 배분의 기준이 바뀐다.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주관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용화 R&D 사업은 초과 부분의 20%를 일괄 감액한다. 이를 통해 전체대비 상용화 연구의 비중을 내년에만 5~10%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용화 연구의 규모는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R&D 사업의 경우 내년 300억원, 2017년까지 1,400억원(2014년 실적 포함)을 삭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산업부 원천기술형 과제의 경우 민간 부담금 비중을 25%에서 35%로, 중기청 중소기업 과제는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정부발주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출연연은 '프라운호퍼 모델'로 전환된다. 프라운호퍼란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민간수탁 자금을 중심으로 꾸려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계약직 연구원 중심인 인력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연구 몰입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종의 정년보장 제도인 '테뉴어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와 출연연이 주도하던 지원체계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먼저 기업을 선정한 뒤 대학과 출연연을 매칭하는 기업 중심 연구개발 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