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금융안정 정책 은행부분에 초점 맞춰야"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교란한 주범은 외국인투자가가 아닌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이었다는 분석이 제가됐다.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7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거시건전성 규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고 나가면서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기 당시 주식부문의 자본유출입을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고 나간 액수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팔고 들여오는 돈이 더 많았다"며 "실제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 주식부문에서는 자본이 순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은 은행의 외화부채 상환을 통한 디레버리징으로 유발됐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부문 디레버리징으로 유출된 자본은 490억달러였다. 그는 특히 "금융위기 직전 외은 지점의 단기외화부채는 900억달러로 국내 은행보다 많았다"며 "이는 외은 지점이 국내 은행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은행들은 경제 호황기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불황기로 들어서면 재무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이는 자산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의 초점을 은행부문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은행 규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을 제시했다.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DTI규제와 은행세 부과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은행의 총 레버리지(차입)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도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도 자본 통제보다는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회복에 한몫을 했지만 대형 글로벌 은행 등 차입기관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