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대규모 철거 방식의 현행 아파트 리모델링 대신 필요한 부분만 일부 고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차장ㆍ승강기ㆍ화장실ㆍ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법과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공 아이템별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직증축 없이 주거면적을 늘리는 데에도 3.3㎡당 320만~39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재건축(380만~400만원선)과 맞먹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최소 비용으로 주거의 편의성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ㆍ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