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문수 “법인세 감세 당연… 소득세 너무 높으면 안돼”

대선출마 질문에…“도지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된 적이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7일 정치권의 감세 논란에 대해 “법인세는 당연히 감세되어야 하고 소득세 또한 너무 높여 법인세와 형평성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면서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 “내 입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말한 쪽에 가깝다”고 말해 소득세 일부 감세 철회와 법인세 감세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감세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킨다는 신뢰성의 문제와 재정건전성 측면,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데 지금의 논쟁은 형평성의 문제를 왜곡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이하와 형평을 고려해 고소득자는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틀렸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어 “감세 자체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아니라”라며 “특정 소수층을 겨냥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부자세 신설 주장이 더 포퓰리즘”이라면서 일부 야당 의원을 겨냥해 꼬집었다. 그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도록 할 지 국내에 잡아둘 지,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할 지 안 들어 오게 할 지의 지표가 바로 법인세”라며 “잘 나가는 기업들을 밀어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대선 출마를 할 것이냐’란 질문에 “대통령을 해야겠다, 도지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된 적이 없다.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면서 “자리를 더 탐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의)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과 당 관계, 지방분권 등은 법률적으로 손을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가수 소녀시대를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그 발언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다”며 “(소녀시대가 쭉쭉빵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더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다. 내가 봐도 아주 잘 생겼다. 쭉쭉빵빵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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