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기업들이 마침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조세부담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견기업이 정책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중견기업 대책은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 나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300개의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5년 동안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완화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을 미루거나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관행을 없애고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견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처럼 지원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현장밀착형 정책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주되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원가절감,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견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처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허리 격인 중견기업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기업규모별 분포가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은 수출을 위한 조립 위주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과잉보호 및 지원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전문화된 중견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위스 등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들일수록 특정 소재와 부품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이 많다. 이번 중견기업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