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누가 우리인가/유종근 전북지사(로터리)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평등사회라는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겠다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담한 실패가 보여준 바와 같이 맹목적인 평등추구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인지 서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평등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산주의를 조건반사적으로 거부하면서도 평등을 추구하느라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에 빠져드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서구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언젠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언에 쾌재를 부른 것은 우리 사회의 이같은 맹목적 평등주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재벌들이 그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많이 입혀왔으니 다수 국민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고 재벌의 확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다.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모두가 가난한 가운데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는 있어도 사회 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재벌이 확장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경제성장이 그만큼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또하나의 요인이 된다. 물론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폐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인위적 진입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기사



유종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