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요금인하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이동전화와 같은 주요 통신분야에 대한 규제가 합리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요금인하는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고 이동통신 분야의 산업구도 및 장기적인 발전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이동전화 분야의 요금규제는 지금까지 산업육성 및 보호라는 기조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업계 선두업체인 SK텔레콤의 요금은 후발 이동전화사업자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높게 책정해 왔다. 즉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가하도록 해 여타 사업자들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SK텔레콤의 요금 인하는 원래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전화 분야의 요금규제에 있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와 같이 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신분야의 가격규제를 당정이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규제의 틀이 여전히 낙후돼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요금인하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관련 규제의 신뢰성과 합리성에까지 의구심을 제기하게 된다.
이번 요금인하가 우리 나라 이동통신분야의 산업구도 변화에 미칠 영향을 당정이 충분히 검토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사 중에 있어 이번 합의는 공정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규제부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