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지난해 말기준으로 43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특히 지난 2003년말에 비해 1년만에 52조8천억원이나 늘어나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재정부실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일반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다른 평가를 받아 실행이 요원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과다한 연금지급은 계속 이루어지고있어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년만에 52조원 증가 =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2003년말 기준으로 4대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계산했을 때 381조7천억원이었으나 1년이 지난 2004년말에는 52조8천억원이 증가, 434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254조6천억원이던 것이 292조9천억원으로, 군인연금은 14조7천억원에서 15조8천억원, 공무원연금은 92조8천억원에서 103조6천억원, 사학연금은 19조7천억원에서 22조원으로 등으로 각각 늘었다.
김용하 연구소장은 26일 "지금은 가입자 중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부족액이이 정도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책임준비금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하고지급액은 줄여야 하는데 이같은 재정안정화 방안은 당장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반대하는 계층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명시적 부채는아니지만 잠재적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당국자들이 분명히 알고 정책을펴야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연금재정 = 개인연금 등을 판매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은 연금상품에서가입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내주어야 할 돈을 시계열로 계산, 책임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항상 채워놓고 있다.
이 돈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빌린 돈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이같은 책임준비금을 공식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으로 항상 가입자가 일정수 이상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 그때가서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입된지 얼마안된 연금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연금지급 대상이 많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금지급액이 받는 보험료에 비해 많을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재정은 적자를 내게된다.
이는 결국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 세대에서 풍족한 연금을 받게되면후세대는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허덕일 수 밖에 없다.
김 소장은 "민간 연구소에서 공적연금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부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로 반박한다"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안정화 대책을 펴는 딜레마에 빠지다보니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 비해 아직 수급자 적어 = 사회보장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4대 공적연금이 아직 가입자에 비해 수급자수가 훨씬 적은 편이라서 재정위기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지난 1988년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경우로 2003년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1천649만9천여명이지만 수급자는 110만8천여명에 불과하다.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은 가입자가 22만6천여명에 수급자는 1만7천여명에 그치고 있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93만9천여명에 수급자는 17만9천여명,같은해 도입된 군인연금은 가입자가 15만8천여명에 수급자는 7만4천여명이다.
도입된지 오래된 공무원, 사학연금은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벌써 재정위기를 맞아 일부 재정안정화 대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덩치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만든 재정안정화 방안이 2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