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권 "규제 개혁에 주력" 야권 "세월호 진상 규명"

7일부터 27일까지 국감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여야 원내 사령탑이 5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국민안전의 새 틀을 짜는 동시에 민생·경제활성화와 공공 부문 개혁 등을 실천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감이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규제개혁, 담뱃세를 포함한 지방자치 문제 등 3대 이슈가 국감을 통해 걸러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 대안정책을 만드는 기능으로 심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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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공직사회 혁신과 공공기관 개혁 등 국가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피감기관 감싸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편, 공기업 개혁, 규제 완화, 의료 개혁, 관피아 규제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국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마다 국감 개시 30분 전 사전전략회의를 열어 야당의 공격 포인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서민증세 저지 등 민생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해양수산식품위 국감을 벼르고 있으며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도 청와대 보고 체계와 대응 부실을 따질 방침이다. 나아가 원전사고, 싱크홀 등 각종 시설물 안전 문제로까지 '안전 이슈'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청의 민생·경제활성화 대책에 담긴 허점도 짚기로 했다.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정책이 "서민 호주머니 빼가기"라고 규정하고 부자감세 철회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보수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폐해, 공기업 부실을 가져온 전임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 현 정부의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대책의 문제점을 파헤칠 방침이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빚잔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과 카지노를 양산하는 사행문화 부추기기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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