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보호무역장벽 안만든다"
APEC정상 국제공조 강화 결의李대통령 "전대미문대책 필요"
리마=온종훈 기자 jhohn@sed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정책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23일(현지시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제16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한 회원국 정상들은 22~23일 이틀 동안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성명과 정상선언ㆍ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마쳤다.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워싱턴 선진ㆍ신흥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이른바 '동결선언(Stand-still)'을 처음으로 제기한 후 APEC 정상회의의 중요 의제로도 채택됐다.
성명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높아지면 현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며 자유무역을 강조한 워싱턴 선언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에서는 앞으로 12개월 내에 새로운 수입제한 도입과 수출 부양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WTO에 합치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7월 결렬된 WTO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하며 12월에 자유화 세부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약속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적인 보호주의가 국제적인 경제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공황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CEO 서밋 기조연설과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간 협조와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물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기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 선진국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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