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가 동.서.남해안의 역파이(π)축과 7대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한 다핵구조(7+1)로 개편된다.
주택계획으로는 총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작년 2.5%에서 15%로 높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오전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을 협의하고 연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4차 국토종합계획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해 국토를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남해.동해.서해축의 개방형(π) 국토축으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립과 지역상생을 촉진하는 7+1 다핵연계형으로 개편키로 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제주도를 더한 7+1경제권역이 자립형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기업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부동산값의 안정을 꾀하고 총주택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 주택수는 인구 1천명당 270가구(2003년 기준)에서 370가구로, 1인당공원면적은 7㎡에서 12.5㎡로, 도시화율은 89%에서 95%로, 수도권 인구비중은 47.6%에서 47.5%로,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에서 3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대외개방에 대비해서는 인천, 부산.진해,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하이웨이, 러시아횡단철도(TSR) 등 대륙철도와 연계를 위한 광역적 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03년 기준 2천778㎞인 현재 고속도로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격자형 도로망으로 확대해 연장이 6천㎞로, 철도복선화율은 32.3%→80%, 철도영업연장은 3천140㎞→5천㎞로 각각 늘어난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접경지역에 평화벨트 조성, 개성공단, 나진.선봉등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체계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도시 체계는 수도권 중심의 일핵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 체계로 개편하고 산지와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지.산지의 소유규제는 완화하되 보존대상인 농지.산지는 계획 및 이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