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치경합 탈락 후유증에 인근 주민반대등 ‘후폭풍’ 여전<br>5∼6곳 후보지 신청 예상…유치실패땐 책임논란일듯<br>지역간 갈등 골도 깊어져 제2 부안사태발생 우려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터 선정작업의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최근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방폐장 유치신청을 하고 군산, 울진, 포항, 영덕, 삼척 등이 방폐장 유치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정부의 방폐장 터 선정 작업이 순항하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돼도 문제’가 생기는 방폐장 특유의 성격 때문에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방폐장 터 후보지로 5~6개의 지자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 후보부지 1곳이 선정될 경우, 탈락할 지자체들은 강력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복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폐장 터 선정 주민투표를 실시, 가장 찬성율이 높은 한 곳을 선정키로 한 터라 최소 1곳 이상의 지자체가 탈락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예견은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5~6개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신청에 나서 탈락 후유증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당혹스러워했다.
특히 방폐장 터 유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찬ㆍ반 주민 모두로부터 유치 시도 및 실패에 대한 책임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폐장 유치를 검토중인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찬성여론은 높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유치에 성공할 확률이 20% 정도에 그쳐 부담이 된다” 며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단체장 등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방폐장 터 유치에 나설 지자체의 윤곽이 드러나자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사태도 늘어나고 있다. 군산과 인접한 충남 서산, 경주와 맞닿아 있는 울산광역시 주민 등은 이미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투표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와 실시가 예정된 10월과 11월에 접어들수록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방폐장 터 선정을 추진할 뿐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방폐장 터 선정이 워낙 뜨거운 감자라 곳곳에서 어려움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부담을 무책임하게 후대에 떠넘겨선 안된다” 며 “국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해하고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