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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규제의 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 수준은 후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 5년간 규제의 수는 오히려 늘었다. 등록규제는 시행일 기준으로 지난 2008년 9,753건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만4,977건으로 늘었고 공포일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만1,648건에서 1만5,043건으로 증가했다. '전봇대(규제)를 뽑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오히려 전봇대를 심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규제의 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질 낮은 규제로 평가되는 '투입' 관련 규제비중은 2008년 87.4%에서 지난해 82.3%로 줄었다. 반면 질 높은 규제로 분류되는 '시장유인' 방식과 '성과' 방식의 비중은 같은 기간 12.6%에서 17.7%로 늘었다.
연구원은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보다는 한계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공포일 기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2,261건인 반면 폐지되거나 완화된 규제는 258건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규제가 385건 늘어나는 데 이어 금융위원회(377건), 공정거래위원회(177건), 환경부(174건), 소방방재청(133건), 산림청(102건), 고용노동부(98건) 등 순으로 규제가 늘었다.
연구원은 "시장진입을 가로막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질 낮은 규제보다는 거래와 품질을 규제하는 질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선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