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임금인상, 생산성 내에서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임금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높은 임금상승이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인 EIU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격차가 7.8%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신흥 15개국 중 인도네시아ㆍ호주ㆍ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그만큼 경쟁국들에 비해 임금인상 압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IU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올해 임금인상 러시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데다 기업들도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측면에서도 최근 취업이 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식료품은 물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뛰어 생계비가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5.1%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공기업 및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억제해온 임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은 20%나 깎인 신입 행원들의 임금수준을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올해 두 자릿수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보상받겠다는 근로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경제위기기 극복과정에서 임금인상이 최대한 억제되고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회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된다. 그러나 과도한 임금상승은 물가불안은 물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악의 경우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들어선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임금인상 요인이 없지 않고 여건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도한 임금상승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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