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밝힌 대학 규제완화 방침은 각 분야에서 규제철폐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히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시한까지 밝히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침이나 폭을 봤을 때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사운영ㆍ조직관리 자율화=현재 대학이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대학별로 학생모집단위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정 전공에 편중되는 등 각종 폐단이 제기돼온 학부제도 완전 폐지할 수 있게 된다. 학과 및 학부별 정원도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총정원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현재 석ㆍ박사 통합만 허용하던 것을 학ㆍ석사 통합 학위과정까지 허용하고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도 없앤다. 미국처럼 9월에 학년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1년 3학기제 실시도 가능해진다. 단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년도 시작일은 3월1일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를 학교부지 밖의 산업단지나 연구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고 대학 안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해 보다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으로 규제한 부분은 오는 6월까지 개정하고 고등교육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학 연구지원 확대, 등록금 부담 완화=대학의 자율적인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 전체 연구비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간접경비 지원비율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최대 23%까지 확대한다. 또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매칭펀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재정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수들의 개인 연구 및 창의성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3,704억원 규모인 개인 및 소규모 연구비 지원금도 2012년까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장학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단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학비마련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