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작권 위반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음원 유통방조 혐의로 NHN(네이버)과 다음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화ㆍ소프트웨어가 불법 유통되는 웹하드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8일 영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웹하드 업체 O사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강남구 소재 O사 등 4곳과 용인 S사, 성남 H사 등에 보내 서버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현재 관련업계 매출순위 15위 안에 드는 업체들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디박스 등 업계 상위권 업체들을 적발해 형사처벌했지만 이곳에서만 불법 행위가 주춤할 뿐 불법 업로드ㆍ다운로드가 후순위 업체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NHN과 다음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음원이 노출된 블로그와 카페의 목록을 추리고 있으며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NHN과 다음이 저작권 자료 불법유통을 방조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는지 등도 가려내 책임을 물을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