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에 대한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환율하락이 ▲내수.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며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수출 확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가 이제는 거의 끊긴만큼 외환당국이 환율의 추세적 하락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환율이 크게 하락할 때마다 마치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온 나라가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던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정부가 개입해 막아야 한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수출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원.달러 환율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제시되고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과거와 달리 대기업은 수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이 늘어나도 정식 직원들을 뽑지 않고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수출의 경쟁력이 가격으로 결정되는 시대도 끝났으며 수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2년전에 원화가 절상됐지만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라는 것은 가격변수여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개입하면 가격의 왜곡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비용을 들이면 세금 부담자인 국민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고용확대 등의)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외환시장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외환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환율하락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에 영업이익을 높여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환율하락이 한국 경제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화절상자체가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젯거리는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절상은 수입 자본재 가력하락을 떨어트리는 만큼 설비 투자에 나서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기업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 "환율 급변동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전문가들도 환율하락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환율의 급등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종원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환율하락에 따른 장단점이 모두 있다"면서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금방 나타나고 내수.투자쪽에 대한 긍정적인영향은 시차를 두고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환율급락이 수출 중소기업에 타격을 준다는데 있다"며 "특히현재 진행중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외변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 절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며"그러나 수출기업의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면 이는 곧바로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급격한 고용불안 없이 기업들의 투자를 앞당기는 등 내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달러 약세라는 기본적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면서 "다만, 당국은 환율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